반응형
검수완박, 누구를 위해 통과시킨걸까.,,?
.
.
이른바 '검수완박'(검찰수사권 완전박탈) 법률의 가결 선포 행위가 유효하다는 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손을 들어주자, 더불어민주당이 권한쟁의 청구인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.
반응형
검수완박, 누구를 위해 통과시킨걸까.,,?
.
.
이른바 '검수완박'(검찰수사권 완전박탈) 법률의 가결 선포 행위가 유효하다는 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손을 들어주자, 더불어민주당이 권한쟁의 청구인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.